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로프체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1차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 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제1호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②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조물손해배상공제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공제회비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세입통장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5. 거짓진술, 거짓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상금을 계속 징수하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   원상 복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직원의 고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인명사고·안전사고 및 피해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운영의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손해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일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서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도우리  정신문화재단의 결정에 의한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로프체험시설)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 개시일)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 개시일은 사용허가서 교부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운영 홍보를 위하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영 기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운영범위) ① 사용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로프체험시설) 위탁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면적(㎡)	비 고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3	유	159	관리사무실
	1993	유	366	데크
	1993	유	4(식)	야외그늘막
	1993	유	900	스카이트레일
	1993	유	-	안전보호구 등

② 시설 세부현황은 별지 1과 같다.

제4조(신고등의 이행)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승인 후 즉시 사용・수익허가 시설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낙찰자)와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서비스)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이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수익 허가시설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이용요금 징수) ① 시설이용 요금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서로 협의 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도군민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 목적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시설 이용요금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 요금은 사용자가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 요금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재해 및 감염병 관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10조(사용허가 표찰 등 게시) 사용자는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필요시 사용자 부담 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건물에 간판 등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한 면적 이외의 장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설치, 기존 시설물 보수나 추가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기부채납 한다.
③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위생, 청결 사항) ① 사용자는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영업장 내부 및 집기․장비를 수시로 소독․살균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및 예초작업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 시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운영실적, 근무일지, 일일 시설점검 결과 등)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장 주변에 물건 등을 적재․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서비스 정도, 청소  상태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공익목적의 대회 및 홍보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과 물품 및 이용객들의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종사원 관리) 사용자는 시설 이용객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ㆍ허가사항)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면허, 등록,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용객의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년 5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책임의 소재)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을 인수함과 동시에 시설 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안전 관리상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

2. 기타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및 민․형사상 피해

제20조(사용기간중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보관하고 있는 물품ㆍ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 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행정처분 등) 사용자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운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22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① 사용자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도우리정신문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운영 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및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사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1]

시설 세부현황

□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시설물 세부내역

시설명	면적	규격	비고
관리사무실	159㎡	1동/1층
데크	366㎡	1식
야외그늘막	-	4식
스카이트레일	900㎡	높이 14m(4층)
안전보호구 등	-	1식	별도

□ 안전장비 세부내역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스카이트레일 하네스(안전착용복)	EA	190
스카이트레일 슬링라인	EA	150
스카이트레일 구조장비 패킷	EA	9
스카이타익스(유아용) 하네스	EA	25
스카이타익스(유아용) 슬링라인	EA	25
하네스 거치대	EA	5
합 계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