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 재산표시

재 산 명	면 적	소 재 지	비 고
새마을편의점	·대지 744㎡ ·건물 147.1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7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새마을편의점(일반음식점, 특산물 등의 소매점) 운영을 목   적으로 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6개월(3년)으로 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 후 사    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간 사용료) ① 1차 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고지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사용료는 1년 단위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공제하고, 잔여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   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청도군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단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퇴실 시까지 계약상황   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등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외에 일체의 부과금(냉․    난방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은 사용인 명의로 등록 후, 매월 기한 내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시작당일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계량기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퇴실시 부과금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재단의 의무이   행 지시에 적극 따른다.

제9조(관련법 준수)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재단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매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5. 제17조 제1호의 취급품목외의 물품 판매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재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   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재단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성   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재단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   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 목     적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의 제한 등 일체 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특산물 등의 소매점 운영으로 한다.

2. 영업시간은 09:00～18:00로 하며, 업무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하나,

퇴근시에는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 및 비품) ① 재단에서 사용허가시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은 원상태   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   야 한다.

② 재단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외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은 재단과 협의    후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 일체의 비용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은 종업원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   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청도군 및 재단에 손해   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   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자 주소   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본 사용허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라 재단, 사용   인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

공 유 재 산					■ 사용․수익허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대 부
					□ 매 수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신청 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목적 및 용도			대부(사용)기간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7		대지	744		744		일반음식점, 특산물 등의 소매점
					(이		하 여 백)
붙 임 : 사용계획서 1부.
위 재 산 의						■ 사용․수익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대 부
						□ 매 수
20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연 락 처	유선	전 화 : FAX :
				핸드폰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운 영 계 획	인테리어공사 기간
	시설투자계획	시설물 투자예상액 원
	사용·수익 개시예정일	년 월 일
	영업방침·운영시간	평 일 : 시 ∼ 까지 공휴일 : 시 ∼ 까지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는 공고문 및 허가조건에 준하여 작성.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